기·술·마·크

MARK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 별로 안전검사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안전검사표시등’ 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분야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29품목)
섬유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포함한다)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ㆍ가정용 압력솥,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생활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 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 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 그네에 한한다),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승차용 ㆍ운동용 안전 모, 가스라이터, 젖병ㆍ젖꼭지, 비비탄총, 킥보드, 이륜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고정식자전거,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 보온ㆍ보냉용기
※ 비 고
1. 작동완구는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한 한다)에 의하
  여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치된 유아 및 아동용 완구를 말하고, 비작동 완구는 작동완구가 아닌 완구를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은 안전검사대상이 되는 작동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 스팀엔진·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조립조각이 30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무선조정모형 제품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안전검사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6조)
안전검사업무 범위 내의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 안전검사업무범위 :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사를 행하는 업무의 범위
안전검사기관명
대표자(원장)
안전검사 업무범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www.kotric.or.kr)
김광식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건전지(단추> 형을 제외한다), 저독성 페인트,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브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정용 압력냄비ㆍ가정용 압력솥, 주택용 사다리, 젖병ㆍ젖꼭지, 보온ㆍ보냉용기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 (Tel: 02-2164-015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omtri.re.kr)
이감열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 초 기용 회전절단날,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네그네에 한한다.), 젖병 ㆍ젖꼭지,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공기주입물놀이기구ㆍ공기주입 보우트, 승차용 ㆍ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 고정식 자전거,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 가스라이터, 보온ㆍ보냉용기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459-28 (Tel: 02-2102-2530,254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www.mpi.re.kr)
김윤광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이륜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 고정식 자전거,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1 (Tel: 031-785-1283)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www.fiti.re.kr)
조시용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Tel: 02-3299-8051)
한국의류시험연구원(www.katri.re.kr)
소재규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22 (02-925-2451)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www.kotoy.or.kr)
홍원주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네그네에 한한다.), 비비탄총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61-1 (02-795-9505)
안전검사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별지 제4호 서식 : 안전검사ㆍ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검사합격증서

"안전검사표시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
- ‘안전검사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 또는
-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별표 6]
안전검사표시(제11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안전검사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 도표 구성안은 단색·단선으로 한다.
  - 도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인다.
나.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 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안전검사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개 요
정기검사
안전검사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있거나 유통 중인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
재검사
 정기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 받는 검사
절 차
• 별지 제4호 서식 :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검사결과통지서
동일모델 및 시료 확인 절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ㆍ별지 제6호 서식 :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구비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별지 제7호 서식 : 안전검사시료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구비서류] : 제품의 설명서

※ 동일모델
안전검사에 합격된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종류ㆍ구조 ㆍ규격ㆍ성능ㆍ상표 등이 동 일한 것
안전검사 면제를 위한 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0조 시행규칙 제9조)
개 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확인기관’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
※ 면제확인기관 :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면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안전검사기관과 동일함)
절 차
ㆍ별지 제8호 서식 : 안전검사면제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구비서류]
  1.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ㆍ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함)
  3.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법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함)

안전 검사 기준 열람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ats.go.kr/home/home.asp)